법규 및 법령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훈령 제794호, 2016.12.30, 일부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1.3.19.)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10319) 1부.        2.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210319) 1부.  끝.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세디경영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1. 4.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106,7445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8, 5223, 522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