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노임정보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7년 개정판
  • admin
  • 작성일 : 2017-06-20 16:27:21
    1.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
    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
    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
    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가산정 활동은 SW사업 전체 수명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발주자나 수주
    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가이드를 통하여,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국내
    SW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배경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
    거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W
    사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대체방안으로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는 정적인 고시체제에서는 담지 못한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
    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대
    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사용자의
    편의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과 국가의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에 명시하였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7조
    에 의거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을 반영하였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7년 개정판 admin 2017-06-20 1613
28 2017년 상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 admin 2017-01-05 1438
27 2017년 측량기술자 시중노임 admin 2017-01-05 1304
26 2017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자료 admin 2017-01-05 1420
25 2017년 엔지니어링사업 시중노임 admin 2017-01-05 1238
24 2017년 제조부문 시중노임 admin 2017-01-05 1462
23 2016년 하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 admin 2017-01-05 587
22 2016년 상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 admin 2016-01-04 2548
21 2016년 측량기술자 시중노임 admin 2016-01-04 2202
20 201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자료 admin 2016-01-04 3712
19 2016년 엔지니어링사업 시중노임 admin 2016-01-04 3836
18 2016년 제조부문 시중노임 admin 2015-12-07 2592
17 2015년 하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 admin 2015-09-09 1197
16 201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admin 2015-09-09 1505
1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14년 10월 13일 admin 2015-03-23 3281
14 201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자료 admin 2015-01-02 2904
13 2015년 제조부문 시중노임 admin 2015-01-02 2130
12 2015년 학술연구용역 시중노임 admin 2015-01-02 2406
11 2015년 상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 admin 2015-01-02 1865
10 2015년 측량기술자 시중노임 admin 2014-12-31 2864

[처음] ◁ < [1] [2] ▷ [끝]

작성자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