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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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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4-11-18 18:40:08
    [시행 2015.3.9.][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2015.3.5,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말한다.
    라. 시․군,시․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시․군․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라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정한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등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제124조 제5항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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